"딥페이크 성착취물 OUT!, 고개 돌려 거부해" 성범죄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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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딥페이크 성착취물 OUT!, 고개 돌려 거부해" 성범죄 예방 캠페인

  • 2025-02-04 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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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선수 김예지
게임 캐스터 전용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배
개그맨 박명수
모두가 고개를 돌린 이유는? 

우리 모두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고개를 돌려 거부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웃!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위조(Fake)의 합성어
인공지는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목소리 등을 성적인 사진·영상과 합성·변형하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시1) 실제로 행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조작하여 사실처럼 오해하게 하고, 확산하여 악성루머 등의 거짓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예시2) 모방된 음성으로 인한 금융보안 위험증가 및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행위

예시3) 조작된 영상으로 지인 또는 가족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예시4)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별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범죄이자 폭력입니다.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성폭력방지법·성폭력처벌법개정(2024.10.16)]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 포함…“피해학생 보호 강화”

대한민국 정부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포함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합니다.

이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캠페인365는 대한민국에 딥페이크 범죄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응원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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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법무부, 교육부, 정책브리핑>
D-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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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캠페인 기간 : 2025.02.04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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